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 참여자는 총 7209명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 심야 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admin@ad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