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사설]](http://dimg.donga.com/a/510/286/90/1/wps/NEWS/FEED/Top_Column_2013/122393454.1.thumb.jpg)
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5명만이 모인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열리는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짬짜미 협상엔 온갖 예산 민원과 지역구 쪽지 예산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여야가 정치적 흥정을 통해 이런 선심성 예산들을 나눠 먹는 구태가 올해도 소소위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수십억∼수백억 원대 인프라 사업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안들을 막판에 밀어 넣으니 사업 타당성 또한 제대로 검토될 리 없다. 내년엔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증액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세 의원들이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5명만이 모인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열리는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짬짜미 협상엔 온갖 예산 민원과 지역구 쪽지 예산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여야가 정치적 흥정을 통해 이런 선심성 예산들을 나눠 먹는 구태가 올해도 소소위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수십억∼수백억 원대 인프라 사업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안들을 막판에 밀어 넣으니 사업 타당성 또한 제대로 검토될 리 없다. 내년엔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증액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세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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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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